산업동향
[정책 및 기술동향] 최소 '50억' 있어야 스테이블코인 발행
2026.01.29
2026년 1월 28일 매일경제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입법 방향과 발행 요건을 다룬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 자본금 요건을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업의 자본금 요건을 준용한 것입니다. 또한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협의회(가칭)’를 신설해 해킹·시스템 오류 등 시장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의 감독 권한 범위와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주요 쟁점은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사원문] https://www.mk.co.kr/news/stock/11946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