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초본 또는 모바일 신분증 가운데 하나 제시

| 알뜰폰 등 비대면 가입, ‘모바일 신분증’ QR코드 활용

| ‘주민등록초본’ 전자 파일 온라인 제출 방식 운영 검토

| 정부 “생체정보 우려 해소 위한 보안 기술 고도화 추진”

패스 앱 인증 이미지. [사진=SK텔레콤]
 

정부가 다음 달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을 정식 도입하는 가운데, 안면인식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대체 인증 수단으로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미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대체 인증 수단으로 확정한 상태다. 즉, 이용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모바일 신분증 가운데 하나만 제시하면 안면인증 대신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주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유할 예정이다. 다만, 기기변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휴대폰 개통은 크게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에 안면인증을 적용하되 기기변경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명의도용이나 대포폰 개통 사례가 주로 신규가입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기존 가입자가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변경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아 이용자 불편과 현장 혼선을 고려해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고령층이나 얼굴 변화, 촬영 환경 등의 이유로 안면인증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 대체 인증 수단도 함께 마련했다. 대체 인증 수단은 주민등록초본 제출 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제시다.

업계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제시가 이용자 불편을 상당 부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등록초본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 앱 설치 후 발급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어서다.

특히 비대면 가입 비중이 높은 알뜰폰의 경우 대체 인증 절차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QR코드를 활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스캔 등 전자 파일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은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행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23일부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됐다. 이통3사의 요구에 따라 3사가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패스(PASS)앱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시범 운영됐다. 하지만 낮은 인식률로 인해 유통망 등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정식서비스 도입을 3월 말에서 7월로 연기한 바 있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과 함께 생체정보 처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안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용자의 얼굴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일치 여부에 대한 결과값만 보관하는 방식이다. 생체정보 원본은 인증 이후 즉시 삭제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시민단체와 개인정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안면인식 기술의 오인식 가능성과 생체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안면인식 기술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 보호조치 강화 필요성을 담은 개선 권고를 내놓았다. 이에 관련 보안 기술 고도화와 관리체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안면인증의 보안성을 확보하면서도 인증 실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모바일 신분증 대체 인증이 추가될 경우 비대면 개통 과정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출처: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