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이 이르면 오는 22일 공개되는 가운데, 관련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활성화와 정보보안의 과제’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삼정KPMG와 법무법인(유) 린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앞서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은과 발행 주체 등 남은 몇개 쟁점이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는 내용의 금융위 보고를 받았다”며 “정부안이 나오면 22일 TF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달 관련 정부안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하고, 이르면 내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TF에 따르면 남아 있는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정책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한은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만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은행 지분 51% 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사업 구조에 따라 지분 비율이 유연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 과반 지분 규정이 도입될 경우 자본력이 취약한 스타트업·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이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협의체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금융위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인가권을 금융위가 갖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한은은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고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 틀을 짤 때 한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정책협의체 구성·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병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가 ‘쟁점이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한은이 ‘은행 지분 51% 룰’을 양보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만약 한은이 ‘은행 지분 51% 룰’을 주장하면서 만장일치 합의제를 요구한다면 그 방식은 절대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참조 이데일리 12월11일자 <한은, 스테이블코인 정말 양보했나…남은 불씨 세가지>)

관련해 15일 토론회에서는 민병덕 의원, 임진석 린 대표변호사, 김진귀 삼정KPMG 컨설팅 부문대표가 축사를 하고 법무법인 린의 김채윤 변호사가 좌장을, 강민구 변호사가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

황태영 삼정KPMG 파트너, 법무법인 린의 고동원·강원모 미국변호사, 박순영 변호사가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신광근 삼정KPMG 파트너와 천희승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스테이블코인 안정화를 위한 보안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황태영 파트너, 신광근 파트너, 고동원 미국변호사, 박순영 변호사, 강원모 미국변호사, 천희승 변호사가 관련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 최훈길 기자

원문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94166642398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