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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정책 및 기술동향] 與,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착수···이르면 2월말 본회의 상정
2026.01.21

2026년 1월 20일 머니투데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당론 마련에 착수했다는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의원들이 발의한 5개 관련 법안을 토대로 단일안을 마련해 2월 초까지 당론을 확정하고, 이르면 2월 말~3월 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의 ‘50%+1주’ 지분 요건​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거래소 대주주 ‘15% 룰’은 입법 지연을 우려해 우선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안 마련이 지연되는 가운데 국회가 주도적으로 입법에 나서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본격적인 입법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사원문] h​ttps://www.mt.co.kr/politics/2026/01/20/202601201459484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