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8일 매일경제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입법 방향과 발행 요건을 다룬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 자본금 요건을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업의 자본금 요건을 준용한 것입니다. 또한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협의회(가칭)’를 신설해 해킹·시스템 오류 등 시장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의 감독 권한 범위와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주요 쟁점은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사원문] https://www.mk.co.kr/news/stock/11946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