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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정책 및 기술동향] "코인은 증권 아닌 상품"...美당국, 10년 논쟁 종결
2026.03.19

| 진입 규제 장벽 낮아지며

| 금융사 투자 활성화 될듯

 

미국 금융당국이 10년 넘게 이어진 '가상자산 증권성 논쟁'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증권과 상품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토큰 분류 체계'를 제시하면서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 판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현지시간) 연방 증권법이 가상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해석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핵심은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디지털 증권 등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과 유사한 디지털 상품,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등은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명확히 선을 그었다. 특히 SEC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다"고 공식화했다.

기능적인 암호화 시스템의 프로그램 작동 및 수요공급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을 비롯해 예술품이나 음악 등 '디지털 수집품(Digital Collectibles)'은 증권에서 제외됐다. 멤버십이나 신원 인증 배지 등 실용적 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 도구(Digital Tools)'와 지니어스법에 따라 허가된 발행자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도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전통적인 금융 상품이 가상자산 형태로 토큰화된 '디지털 증권(Digital Securities)'은 연방 증권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 내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일경제/ 안갑성 기자

출처: https://www.mk.co.kr/news/stock/1199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