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5일 전자신문에 재외국민의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인증체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다룬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기사에서는 국내 휴대폰이 없는 재외국민이 금융인증서·모바일 신분증·아이핀·간편인증 등 휴대폰 기반 인증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워, 재외국민 등록과 각종 온라인 민원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2024년 ‘재외국민 인증서’를 도입했지만, 인증서 발급을 위한 재외국민 등록 과정에서도 휴대폰 인증이나 공관 방문이 요구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재외동포청과 법원행정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기본증명서를 직접 확인하는 등 부처 간 시스템 연계로 인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기사원문] https://www.etnews.com/20260430000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