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과 KOMCA 임직원이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본사를 방문해 주요 관계자들과 블록체인 기반 저작물 등록∙관리 체계의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회의에는 이자와 카즈마사 JASRAC 회장, 황선철 KOMCA 사무총장, 벤자민 응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아시아·태평양 지역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저작권 등록 체계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누수 및 불투명한 이력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각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탈중앙성, 위∙변조 방지, 등록 이력의 불변성이 국제 저작권 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에 뜻을 모았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KOMCA와 JASRAC은 향후 기술 교류를 지속하고, 블록체인 기반 등록 시스템의 공동 실증 및 제도화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김 의원 역시 국내 음악 산업 전반의 저작권 등록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일부 단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저작물의 등록과 이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이미 시범 운영 중"이라며 "각국의 등록정보를 상호 연계∙검증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저작권료 누수를 막고 창작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경제 /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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