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미비는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은행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예금토큰과 은행 스테이블코인은 반복 사용 가능성을 제외하면 기본 특성에 큰 차이가 없다"면서도 "비은행 민간의 화폐 발행은 제도 보호장치가 없어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빅테크·핀테크 등 비은행 민간에도 발행을 허용하면 부실화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규제·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예금토큰은 기존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디지털화한 것으로 엄격한 금융 규제와 예금보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등 안전장치에 의해 보호한다"며 "법정화폐와의 상호운용성, 화폐의 단일성 등 기본 원칙이 잘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역시 예금이나 수신 상품에 기반해 화폐로서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고, 직접 환급 요청 전까지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만 다르다고 분석했다.

반면 비은행 민간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예금보험 등 제도적 장치가 없어 지급준비금 적정성에 신뢰가 흔들릴 수 있고, 법정화폐와 일 대 일 교환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규제 차익을 통해 화폐주조차익을 얻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선임 연구원은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은 청산·결제 과정에서 은행 시스템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 안정·통화정책·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도 비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적절한 보호장치가 없다면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이뉴스24 / 신수정 기자

원문 : https://www.inews24.com/view/189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