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주요국이 디지털자산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제도 정비와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주도권 경쟁에서 더는 늦춰져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D-CON 2025'가 열린 가운데, 국내 시장 규제 완화와 더불어 토종 코인 자본 육성을 위한 적극적 정책 지원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날 첫 패널 세션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들로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과 함께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정책과 미래 방향에 대한 진솔한 대담을 이어갔다.

이날 고란 알고란 대표가 좌장을 맡아 "2030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디지털자산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0세대는 디지털 경험이 훨씬 많고 디지털자산이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며 "과거에는 소득 격차가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지금은 자산 격차가 더 큰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성, 변화 수용성, 적은 초기 자본으로 투자 가능하다는 점이 2030세대의 참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젊은 세대일수록 디지털자산의 미래를 더 밝게 보며, 부동산 시장에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이들이 대체 투자처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며 "올해 기준 미국 시장에서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이 비트마인이라는 점도 흥미롭다"고 말했다.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보유한 기업이다.

이날 천하람 의원은 "1거래소-1은행과 같은 그림자 제도는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다"며 "구독, 넷플릭스 등과 같은 서비스 관련 수입은 미국으로 가고 있고, 상품은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크립토 산업과 관련해서 '반도체 잘 나가니까 다른 산업은 육성하지 않아도 돼'와 같은 착시 현상처럼 '디지털자산 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 역시 "매달 저도 30만원 정도를 미국 달러로 넷플릭스, 챗GPT 구독 등에 사용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이 더 많이 상용화되고 서비스들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환전을 해 온 금융권과 금융서비스 종사자들은 어떻게 일자리를 지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가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정치권에서만큼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사용처 확보에 대한 고민은 제도화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을 갖춰가는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의 변화 역시 재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란 대표는 "세계 주요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주도권 경쟁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돈은 전통적으로 저장가치가 강조됐지만 디지털자산은 교환가치가 더 부각된다"며 "이미 두바이에서는 부동산 거래에 비트코인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국의 화폐 주권과 금융 경쟁력과도 밀접한 사안"이라며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서둘러 마련하고 홍콩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99%가 달러 기반으로 발행되는 상황에서 미국 중심으로 논의가 빨려 들어가고 있으며, 한국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미국은 통화 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디지털자산을 활용하고 있고, 유럽의 미카(MiCA)는 이에 대한 일종의 견제"라며 "일본은 현금 수요를 줄이고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동은 오일머니 이후의 '넥스트 스텝'으로 디지털자산을 보고 있고, 가장 주목해야 할 시장은 남미"라며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남미 지역에서는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유하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 디지털자산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뒤 속도가 붙고 있다.

이에 대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차세대 기술을 주도해온 것처럼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며 "미래 질서를 좌우할 핵심 기술인 만큼 한국도 더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자산에 집중하는 이유는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해서"라며 "중국·러시아의 도전 속에서 미국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니어스 액트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하람 의원 역시 "한국은 가상자산 제도화가 여전히 미비하며 불필요한 규제도 많다"며 "외국인 거래 금지, 법인 투자 제한, 1거래소 1은행 규제 등은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에만 논의를 집중하는 것은 과도한 접근"이라고 우려했다.

황정아 의원은 "국민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확대하는 첫 번째 이유로 '법제도 정비'를 꼽았다. 제도가 아직 부족한 만큼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며 "선물·파생상품 시장을 포함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동은 오일머니 이후의 '넥스트 스텝'으로 디지털자산을 보고 있고, 가장 주목해야 할 시장은 남미"라며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남미 지역에서는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유하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 디지털자산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뒤 속도가 붙고 있다.

이에 대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차세대 기술을 주도해온 것처럼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며 "미래 질서를 좌우할 핵심 기술인 만큼 한국도 더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자산에 집중하는 이유는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해서"라며 "중국·러시아의 도전 속에서 미국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니어스 액트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하람 의원 역시 "한국은 가상자산 제도화가 여전히 미비하며 불필요한 규제도 많다"며 "외국인 거래 금지, 법인 투자 제한, 1거래소 1은행 규제 등은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에만 논의를 집중하는 것은 과도한 접근"이라고 우려했다.

황정아 의원은 "국민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확대하는 첫 번째 이유로 '법제도 정비'를 꼽았다. 제도가 아직 부족한 만큼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며 "선물·파생상품 시장을 포함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테크엠 / 서미희 기자

원문 :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46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