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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정책 및 기술동향] "은행에 맡기면 혁신 힘들다”…스테이블코인 발행권 공방
2026.01.06

2026년 1월 6일 지디넷코리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싸고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방식과 비은행권 참여 확대 방안 간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기사에서는 금융 안정성을 위해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은행이 기존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구조와 강한 규제로 인해 블록체인 기반 금융 혁신을 주도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은행 주도 구조는 규제 안정성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기술·비즈니스 실험을 제약할 수 있어, 향후 제도 설계에서는 안정성과 함께 핀테크·블록체인 기업의 혁신 역량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습니다.
 

[기사원문] https://zdnet.co.kr/view/?no=2026010614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