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9일 데일리안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싸고 은행 중심의 안정성 확보와 민간 혁신 확대 간 입법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초기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해 은행이 50%+1주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치권에서는 특정 주체 중심으로 발행 구조를 제한할 경우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은행 우선 원칙을 완화하거나 금융사·핀테크·기술기업 등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구조로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초기에는 은행 중심으로 시작하되 이후 참여 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기사원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96041/?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