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일 뉴스토마토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시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체 발행 제한을 요구했다는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정무위는 ‘2025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통화정책·금융안정·외환규제 회피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은행권이 과반을 차지하는 컨소시엄을 원칙으로 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체 발행은 제한하며 빅테크·핀테크는 기술 파트너 역할로 한정​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향후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자기자본 요건과 참여주체 구조 등 발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사원문]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96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