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1일 뉴시스에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발급·관리 기준 강화 내용을 다룬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하고,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재발급·폐기 사실을 관리하고, 정부·지자체·민간기관이 동일한 방식으로 신분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공통기반 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발급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사원문]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610_0003663820